|8470|2 사기고소 찾고 있나요??
Qna
    사기 고소
  • 작년에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는 고소 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.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피의자 가족 분과 연락하며 보상요구를 해왔는데 결국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는데 지금에라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?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...
  • 사기고소
  • ... 님의 글을 읽어보니 님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돈도 잃고 화가 무척 나고 억울하기도 하시겠네요 님의 글만 보면 님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을 믿고 님 명의의 사업자를 낸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사기는 고소 가능하지만...
  • 사기고소 합의에대해서
  • ... 사기죄의 고소취하는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.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상 정상참작은 될 것입니다.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기죄(詐欺罪)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...
  • 사기 고소방법
  • ...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셔서,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했고, 고소하고 싶다고 설명하면 고소장 양식을 주실겁니다. 주어진 양식에 최대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• 사기고소
  • ... 참고로 제가 장애인인데 사기 고소를 했을시 장애인을 사기치면 가중 처벌이 있나요? 그리고 형사 고소나 민사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많이 들던데(4~500만원) 지금 사기를 당한 상태라 경제적으로 참 힘든...
블로그
    사기고소에관해질문이요
  • ... 있고 고소취하가 되면 재판받아도 구속안되나요?제일 걱정이되는게 임신중인데 혹시나 재판받아서 교도소를... 관련태그: 사기 관련키워드: 업무상배임죄, 영업방해죄, 배임죄, 주거침입죄, 강제집행면탈죄 # 로톡 | 서지원 변호사...
  • 성매매 업소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?
  • ... 질문자님은 성매매미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, 상대 업체를 고소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질문자님께서 입금하셨던 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를...
  • 투자받은 돈을 사기당했는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?
  • ... 사기로 고발한다,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고소를 당할 상황에 해당이 되는건지요..?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다,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했다, 너때문에 원래 하던 사업의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라고...
  • 사기 고소 후 진행절차
  • 사기를 당해 제가 고소를 하게되었고, 피고소인은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.(사기 액수가 꽤 되고, 조사받으러 가보니 똑같은 수법으로 3건이나 고소장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이미 작은 사기죄로 전과가 수두룩 한것으로...
  • 사기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
  • ... [질문요지] 사기 일사부재리 문제, [답변] 고소접수후 상대방이 돈을 변제해준다는 말을 믿고 취하해준 것으로서,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원칙에(한번고소하면 또다시 그사건으로 고소하여 상대를 처벌할 수 없음을 말하는...
뉴스 브리핑
    사기고소,소액심판청구
  • ...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 이외에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 피해액의 변제 내지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하게 됩니다.
  • 사기 고소 할 수 있을까요?
  • 늘 노고 많으십니다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안쓰고 공증도 없습니다 현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헌데 아직도 변제치 아니하고 연락을 끊은체 지내고 있습니다 혹 사기로 고소 가능한지요? 그 친구는 안 빌렸다는...
  • 사기건으로고소를당했습니다.
  • ... 100만원사기고소접수를한것입니다 경찰에 이대로 조서를꾸미고 돈을 3월15일까지주기로햇는데 월급이 늦어저서 못주니 검사한테 약식기소 벌금100만원이날라왔습니다 정식재판청구해서 제억울함을말하고 사기의도도없었고...
  • 사기 고소 취하
  •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진술서 쓰러 경찰서에 가야합니다. 합의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고소취하 가능한가요...? - 관할법원 - 진행사항(1심,2심,3심) - 청구금액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...
  • 사기고소를당했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궁궁합니다
  • 작년쯤 개인돈 2100만원을 공증을 섯는데 업소에서해준거라서 제가 일은 한달조금 넘게일하고 일이 너무힘들어서 도망을치게되었습니다 지금 부모님과도 다 연락을끊은상태구요 들리는소문엔 사기고소 했다는 얘기가있습니다...